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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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