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토양환경보전법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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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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