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청문)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7.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31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5e40ee0
2024-01-23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3e2df52
2022-12-27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847081
2021-10-1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ff002a
2021-09-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8c720a5
2021-03-16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ab28704
2021-01-05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f531ca
2020-06-0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77eda6f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c02ba60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d251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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