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③**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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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5e40ee0
2024-01-23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3e2df52
2022-12-27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847081
2021-10-1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ff002a
2021-09-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8c720a5
2021-03-16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ab28704
2021-01-05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f531ca
2020-06-0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77eda6f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c02ba60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d251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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