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특허법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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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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