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36조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국 직원, 전 직원 또는 제63조 혹은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또는 이전에 파견되었든 자로서 직무상 지득한 특허 출원자의 비밀 또는 특허 출원 중의 발명 혹은 고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또는 절용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만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