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37조

특허법

제8조 규정 급 특허국 규칙에 의하여 아국 특허국에서 특허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가 변리사라는 명칭을 자기 자신 사용 또는 타인이 자기에 관하여 사용함을 승낙하고 또는 직접 간접 특허국에 대하여 특허 출원자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듯이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항 규정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자격을 박탈 또는 제명된 자로서 기 자격을 ?복치 못한 자에게 차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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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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