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35조

특허법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가 특허국 또는 기 촉탁을 받은 재판소 또는 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발명자, 고안자, 출원자, 법정 대리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45조, 제46조 급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선서를 한 경우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 전에 자백한 시는 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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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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