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39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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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급 제336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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