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장 요금

제252조

특허법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요금의 시행 전에 전납한 요금은 그 ?력을 변하지 아니한다. 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 요금은 동일 배율에 의하여 증감함. 단, 기 신 요금은 기 발포일부터 6월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함. 단, 연 특허료가 기 명령 발포 전에 전납된 경우에는 기 요금 당시의 비율로 산정함. 단, 신 요금에 관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특허료는 신 비율로 납부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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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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