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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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cae9f
2020-05-26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10aa
2019-04-30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52b2d
2019-01-15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aa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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