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제38조 (보고와 검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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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cae9f
2020-05-26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10aa
2019-04-30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52b2d
2019-01-15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aa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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