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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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991e4
2025-12-30 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bdbea9
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9955af
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01263
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17df4
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446a0
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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