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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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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