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42조의2 (규제의 재검토)

하수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 삭제 <2026.3.24>
2. 삭제 <2026.3.24>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6.3.24>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26.3.24>
10. 삭제 <2020.3.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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