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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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de6c6b
2021-08-1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7589b3
2020-02-1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a47b21c
2019-12-1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fa9ad20
2019-08-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7e3422f
2018-03-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943b41
2017-12-26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b9fee82
2017-03-2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b533d07
2016-12-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d805af7
2015-01-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74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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