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가 제18조제19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