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4조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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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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