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