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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2조 (벌칙)

한국조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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