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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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d3eea74 -
2024-1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6664f8a -
2023-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720bd67 -
2022-0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36b2369 -
2021-04-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e00ebd8 -
2020-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8f8a92b -
2020-02-04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c63d17a -
2019-11-2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1d351f7 -
2018-12-3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4bc8f4e -
2018-01-1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4ca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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