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한국환경공단법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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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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