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한국환경공단법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2025.10.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專用上水道)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專用工業用水道)의 설치 인가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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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eb9fd72
2024-01-30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15fca2
2022-12-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6c67e01
2022-12-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b3bace3
2021-01-05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e2df15a
2020-03-31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cf2895c
2017-11-28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9dea140
2017-01-1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d70918d
2016-01-27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8248858
2014-03-24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타법개정) @f2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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