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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1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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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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