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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