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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등

제35조 (벌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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