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54조의3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