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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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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