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1조 (청문)

해운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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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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