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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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cb17ee3
2024-02-13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4470c1e
2019-08-27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9b93da5
2017-07-26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c08a158
2015-06-22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2a2bbac
2013-03-23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f7eae84
2011-07-25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3b3eddf
2011-07-25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8291653
2011-03-09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5b6a8c6
2008-02-29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1767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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