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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취소소송

제13조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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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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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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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판례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서울고법
  27.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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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판례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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