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고시 및 통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