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8>

제195조 (수도불통)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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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不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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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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