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28조 (음모, 예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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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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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문화재보호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 서울고법
  2.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