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 서울고법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 서울고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 서울고법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대법원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대법원
  5. 판례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6. 판례 null 서울고법
  7. 판례 null 서울고법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법
  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법
  10. 판례 부녀매매 대법원
  11. 판례 부녀매매 대법원
  1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