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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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용어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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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도살인·사체유기 대법원
  2. 판례 강도살인·사체유기 대법원
  3. 판례 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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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 대법원
  2. 판례 강도치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