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41조 (상습범)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준강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