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3조 (강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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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용어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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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대전고법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대법원
  3. 판례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대법원
나머지 15건 더 보기
  1. 판례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 대법원
  2. 판례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 대법원
  3. 판례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 대법원
  4. 판례 강도예비 대법원
  5. 판례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6. 판례 강도살인·사체유기 대법원
  7. 판례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 판례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 판례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대구고법
  10. 판례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대구고법
  11. 판례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서울고법
  12. 판례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서울고법
  13. 판례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15. 판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