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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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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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구지법
  2. 판례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법
  3. 판례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