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재항고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절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