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형사소송법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2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6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대법원
- 판례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특수협박·협박 대법원
나머지 23건 더 보기
-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대법원
-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판례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판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배임 대법원
- 판례 명예 훼손·협박 대법원
- 판례 공갈 대법원
- 판례 상해 대법원
- 판례 사기 대법원
- 판례 강간치상·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 판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법원
- 판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판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대법원
- 판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대법원
- 판례 사기·위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