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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판

제282조 (필요적 변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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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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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사기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나머지 23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대법원
  4. 판례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대법원
  5. 판례 강간치상·중감금 대법원
  6.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대법원
  9. 판례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 대법원
  10. 판례 살인,살인미수 대법원
  11. 판례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1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상습사기·보호감호 대법원
  15. 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 대구고법
  1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
  1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8. 판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서울고법
  20.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광주고법
  22. 판례 살인 대법원
  23. 판례 살인미수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