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형사소송법

**①** 「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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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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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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