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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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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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e04a
2023-08-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27b82
2022-06-10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3eb8d
2021-01-05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2483
2020-05-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e56c5
2019-11-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33f7
2019-04-02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181a
2018-10-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5d50
2017-11-28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5bb2
2017-01-17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6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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