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가사소송법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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