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가사소송법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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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8025d9
2023-04-18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78399c8
2021-01-26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49726ab
2017-10-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0b67959
2016-12-02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91e0f4
2016-01-19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bb75b97
2014-10-1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19ac53a
2013-07-30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68179a2
2013-04-0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840c20d
2010-03-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c39e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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