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제20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9. 삭제 <2016.12.27>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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