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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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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