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2 (안전조치명령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6.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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