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09-01-3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3b97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