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제27조의2 (벌칙)

담배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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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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